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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퇴직교장 친목단체 국가예산 지원 논란
퇴직 교장과 교감들의 친목단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 다른 퇴직 교원단체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한국교육삼락회법을 ‘퇴직교원평생활동지원법’으로 바꿔 통과시켰다.
이 법안 16조는 “국가 및 자치단체는 삼락회 운영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락회는 1969년 설립된 퇴직 교원단체이지만 회원 2만명 가운데 교장과 교감이 97%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퇴직 교원단체로는 삼락회 외에도 평교사가 주축이 된 전국퇴직교사협의회 등 2~3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경향 조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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