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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학교 감사청구…내년 3월부터

함영기 | 2004.07.14 06:58 | 조회 624 | 공감 0 | 비공감 0

[한겨레]

내년 3월부터 학부모와 대학생들이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관할 교육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학부모 감사청구제가 실시된다. 감사 청구가 제기되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이런 내용의 학부모감사청구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어 학부모와 교직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안을 보면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학부모 300명 이상이 학교와 교육청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수 60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는 2분의1 또는 3분의1에 해당하는 학부모나 대학생이 청구하면 된다.

초·중학교는 지역 교육청에서 감사 청구를 받아 감사를 하게 되며, 고교와 지역교육청은 시·도교육청, 대학과 시·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감사 기관이 된다. 대학의 경우 대학생이 판단능력이 있고 직접적인 교육수요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감사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사와 교수 등 교직원은 감사 대상자로서 수요자의 권리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감사청구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부 등 감사 교육기관은 자체적으로 내부 위원 3명과 학부모단체와 교직단체, 시민단체, 학교장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외부 위원 3명으로 꾸린 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통해 청구된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국·공립학교나 교육청은 현행 국민감사청구제를 통해서도 감사원에 감사청구할 수 있으나 학부모가 쉽게 인근 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공립과 사립 모두 학부모 감사청구 대상기관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300명 청구인원 규정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면서 하한선을 낮추자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단위학교는 청구인원을 10명 이상으로 대폭 낮추고 심사위 활동을 활성화해서 남용을 방지하면 된다”면서 “심사위원단은 감사대상기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원과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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