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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인터넷의 대혁명 시대는 끝났다

함영기 | 2001.11.26 09:17 | 조회 3028 | 공감 0 | 비공감 0

사이버법 창안자, 이익집단 지배 위험에 대해 경고


인터넷의 대혁명 시대는 끝났는가. 스탠퍼드大 로스쿨 교수이자 사이버법 창안자 로렌스 레시그의 생각은 그렇다. 저서 ‘아이디어의 미래’(3백52쪽, Random House刊)에서 그는 인터넷이 특수 이익집단의 지배를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 특수 이익집단은 우리의 돈을 빼앗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발언과 창작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최근 뉴스위크의 스티븐 레비 기자가 그를 만났다.

인터넷의 미래에 대해 그렇게 비관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인터넷 혁명은 원래 그 중립적인 구조에 기초한 것이다. 누구든 인터넷을 위해 개발할 권리가 있었으며, 네트워크 스스로는 새로운 혁명가들을 차별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는 모두 그런 중립성을 저해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법률체계나 물리적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혁신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AOL이나 AT&T나 음악업계의 입맛에 맞아야 혁신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은 그런 방해세력에 맞서 싸우며 자유가 번창할 수 있게 할 만큼 탄탄하다고 흔히 말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원래 인터넷의 구조에 대해 뭔가 이해하면서도 그것이 영원하거나 필요하다고 가정하는 실수를 범한다. 그러나 인터넷을 규정하는 구조의 특성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처럼 탄탄한 원래의 인터넷에 대해 반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한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혁명이 상실된 사례를 지적할 수 있는가.

그렇게 비관적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대부분은 되돌릴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온라인 음악과 관련된 혁명은 상당히 조직적인 법률적 공세로 분쇄됐다고 본다. 그들은 저작권법을 동원해 음반업계의 위상을 위협하는 혁명의 숨통을 틀어막았다.

저작권법이 모든 사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역사적으로 미국 헌법은 현재 지적재산권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아주 제한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우리는 서서히 그것을 확대해 왔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컴퓨터를 통해 네트워크로 연결됨에 따라 저작권법이 모든 사람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이전에는 아무런 제약없이 팬 클럽을 결성하거나 친구들과 ‘스타 트렉’에 관해 토론할 수 있었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저작권법의 규제를 받는다. 놀라운 것은 규제와 자유간 균형의 중요성, 그리고 공룡들을 혁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이처럼 강력한 보호막의 위험에 관한 고찰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AOL 타임워너에 대한 생각은.

AOL은 자신들의 서비스 기반에 올리는 콘텐츠들을 노골적으로 통제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된다. 미디어 회사를 먹으면 미디어 회사의 속성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가능한 한 많이 통제하고, 자신이 통제하는 것으로부터 마지막 한푼까지 쥐어짜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합병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유독 보수적인 오린 해치 상원의원만 칭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터넷과 관련된 두 중대 사안(마이크로소프트와 온라인 음악)에 대해 해치 상원의원은 기성 이해집단이 혁신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그 문제가 이념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해타산과 관련된 문제라는 의미다.

테러공격이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9월 11일의 테러공격으로 보안관련 분야 기술이 큰 힘을 얻을 것이다. 모두가 네트워크 보안의 강화, 필요시 정부의 감청권한 확대를 지지한다. 개인정보 보호 운동가들은 보통 그런 신기술에 저항하며 그런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척 행동한다. 그러나 그런 신기술의 도래는 필연적이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실용화될지 알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앞날을 비관할 수밖에 없다. 차세대 인터넷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20년을 투자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인간들의 망각증상을 감안할 때 앞으로 2년 안에 그것을 이뤄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조지 오웰의 상상을 뛰어넘는 경찰국가가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베르텔스만 산하의 출판사에서 책을 출간했다. 베르텔스만은 온라인 음악의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중을 희생시켰다고 당신이 비난하는 음반회사중 하나다.

맞는 얘기지만 달리 볼 수도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략을 저해하고자 하는 책의 보급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료제공 : 뉴스위크 한국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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