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
[속보] 인권위, NEIS관련 결정 유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8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와 전교조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창국 위원장을 비롯, 상임과 비상임 등 9명 위원 전원이 참석한 이번 전원위에서 위원들은 교육부 및 전교조 관계자 각각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배석시킨 뒤 비공개로 약 3시간 가까이 논의를 벌였다.
위원들은 교육부와 전교조 관계자들로부터 NEIS 관련 쟁점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으며 양측 관계자들은 NEIS의 보안문제, NEIS가 중단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NEIS의 사회적 효용성 등에 대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또 교육부가 NEIS 실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외국의 사례를 든 것과 관련, 교육부측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같은 사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너무 팽팽해 추가 논의 없이 이날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위원장의 발표가 있었다"며 "이날 나온 여러 의견과 자료를 종합, 다음 전원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NEIS에 이어 위원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전원위 안건으로 상정, 향후 논의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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