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는 교컴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및 소청심사를 읽고
교원으로 교직생활을 하면서 징계를 받을만한 일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교통사고처럼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생각지도 않게 징계와 관련된 사안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교원이라면 누구나 겪게 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안 처리만큼 교원들이 잘 모르고 소청심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권익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 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는 저자가 교원 소청심사위원원회에서 다년간 활동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책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결정문집에서 발췌한 주요 결정 사례들을 제시한 후 쟁점이 되는 부분을 해설하고 관계 법령을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사안별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힐 수 있으며,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을 알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징계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는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징계 사안 처리에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 책을 읽게 되면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징계업무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하는 징계업무편람(http://www.mpm.go.kr/mpm/info/infoService/serviceBoard/?boardId=bbs_0000000000000122&mode=view&cntId=11)을 통해 이해도를 높인 후에 본 책을 읽으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실제 징계 사안에 연루된 사람이나 업무담당자라면 처리중인 사안에 관련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참조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매년 결정문집을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탑재(https://www.ace.go.kr/act/o_bbs_set.do)하고 있으므로 함께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또한 관계 법령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LSW/main.html)를 통해 찾아볼 수 있으므로 책에서 안내해주면 독자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
서른 세 번째 독서이벤트 [협력적 수업 설계 가이드]
![]() ![]() |
별샘 | 7073 | 2022.10.18 16:47 |
![]() |
서른두 번째 서평 이벤트[알파 세대가 학교에 온다]
![]() ![]() |
然在 | 28299 | 2021.12.29 13:32 |
![]() |
서른한 번째 서평 이벤트[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 |
然在 | 28561 | 2021.12.29 13:23 |
![]() |
스물아홉 번째 서평 이벤트[여섯 밤의 애도]
![]() ![]() |
然在 | 23560 | 2021.12.29 09:10 |
![]() |
스물 일곱 번째 서평 이벤트[좋은 교사가 되고 싶지 않아]
![]() ![]() |
然在 | 30054 | 2021.11.08 11:52 |
![]() |
스물 여섯 번째 서평 이벤트[3일만에 끝내는 코딩+통계]
![]() ![]() |
然在 | 27995 | 2021.11.04 13:59 |
![]() |
스물 네 번째 서평 이벤트[액티브 러닝 수업]
![]() |
然在 | 26754 | 2021.10.21 11:28 |
![]() |
교컴지기 신간 <교사, 책을 들다>
![]() ![]() |
교컴지기 | 42433 | 2021.03.24 07:14 |
![]() |
[공지] 출판사에서 직접 책 소개(홍보)하는 것을 금합니다. | 교컴지기 | 122565 | 2014.10.21 11:04 |
1618 | [독서후기] 예술, 교육에 스며들다 를 읽고 | 밤길쟁이 | 6434 | 2022.04.16 06:19 |
1617 |
![]() |
푸른밤 | 7247 | 2022.03.21 21:12 |
1616 |
![]() |
그린핑거 | 5067 | 2022.01.14 18:27 |
1615 | [독서후기] <교사의 서재>를 읽고 | 나즈니 | 5646 | 2022.01.13 13:20 |
1614 | [독서후기] 예술, 교육에 스며들다 - 오랜만에 설레이는 책을 읽었습니다. | 당그니당당 | 4774 | 2022.01.12 23:54 |
1613 |
[독서이벤트] 서른 번째 서평 이벤트[청소년을 위한 행동경제학 에세이] (마감)
![]() |
然在 | 15819 | 2021.12.29 12:25 |
1612 |
[독서이벤트] 스물 여덟 번째 서평 이벤트 [교사, 평가에 질문하다]
![]() |
별샘 | 20053 | 2021.12.28 09:13 |
1611 | [독서후기] 교실생존비법 독서이벤트 후기 | 샘15 | 9603 | 2021.12.26 08:24 |
1610 |
![]() |
그린핑거 | 10133 | 2021.12.22 22:25 |
1609 | [독서후기] 예술, 교육에 스며들다를 읽고 | 굿굿티처 | 8511 | 2021.12.19 21:43 |
1608 |
![]() |
그린핑거 | 9977 | 2021.12.11 18:26 |
1607 |
[Book Talk] [교사의 시선] 김태현 선생님과 만나는 워크숍(1.11.화 오전 z
![]() ![]() |
然在 | 7320 | 2021.12.09 09:17 |
1606 | [독서후기] 세상에서 가장 쉬운 뮤지컬 수업 | 노유정 | 9178 | 2021.11.29 16:22 |
1605 |
![]() |
그린핑거 | 7607 | 2021.11.28 20:49 |
1604 | [독서후기] 학교자치를 말하다를 읽고 [1] | 100살 | 9345 | 2021.11.28 06:02 |
1603 | [독서후기] <예술, 교육에 스며들다>를 읽고 | 나즈니 | 9977 | 2021.11.25 23:05 |
1602 | [독서후기] '교사의 서재'를 읽고 [1] | 류쌤 | 7199 | 2021.11.20 19:19 |
1601 | [독서후기] 예술, 교육에 스며들다 를 읽고 [2] | 그린핑거 | 8948 | 2021.11.14 17:49 |
1600 | [독서후기] 학교자치를 말하다 를 읽고 [2] | 그린핑거 | 6861 | 2021.11.14 17:19 |
1599 | [독서후기] 선생님의 마음챙김 [2] | 북좋아 | 9930 | 2021.11.08 1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