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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 및 소청심사>를 읽고

parksem | 2020.06.27 22:56 | 조회 2664 | 공감 0 | 비공감 0

이 책은 책 제목에서 보다시피 교원과 공무원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에 관한 쟁점과 판례, 관계 법령과 사안 해설을 담고 있다. 저자인 박교식은 특이한 이력을 가졌다. 즉 교사이면서 변호사라는 이력이다. 저자의 이력을 보고 이 책이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 대략적으로나마 추측해보게 되었다. 저자는 누구보다 학교 현장을 잘 아는 변호사이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로서 저자가 경험한 실천적 지식은 변호사로서 교원, 공무원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에 많은 혜안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은 아주 중립적이다. 도덕과 같이 가치지향적이 아닌 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맞닥뜨릴 법한 다양한 사건들(성 비위, 교통사고, 음주, 부정부패 등)을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이 사건 외에도 특이할 만한 다양한 예외적 사건을 해설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과 공무원들에게 법적인 지혜를 제공해주고 있다.

 

법은 늘 가까이 두어야 한다. 이는 방어가 아닌 교사 스스로의 자기보존과 책임의 윤리를 실천하기 위해서이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억울한 무고 사건이나 아동 학대 무고 사건도 있지만 교사 스스로 자처한 성 비위 사건 및 다양한 비리 사건도 있다. 갈수록 각박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교사 및 공무원들은 무엇보다 법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은 다양한 관련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나는 특히 성희롱 혐의 사건에서 입증책임의 문제에 대한 해설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비위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교장의 갑질로 인한 교사의 자살, 학부모의 누명씌우기에 의한 교사의 명예퇴직, 교사 스스로 도박이나 성 관련 사건으로 품위를 저버리는 일 등 교육 현장은 지금도 사건 사고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책을 통해 교원 및 공무원들이 앞으로 맞닥뜨릴 다양한 사건들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교육 관련 공무원들이 법을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가정보법령센터 앱을 설치해서 헌법부터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교육 관련 법령을 자주 찾아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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