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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삼
2018.08.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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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잠재적 범죄인?'이라는 말을 동의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오해살 행동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한 일이 없는지 반성하기에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러울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교사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침의 권위의 원천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교사가 어떻게 해야하는가는 교사 입장에서는 백날을 무슨 말을 어떻게 한들 다 소용없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있다고 봅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있는것이 자연스럽게 보여질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학부모라면 아무렇지 않을수 있겠는지. 현재 한국 사회가 불신사회라면서요? '배밭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믿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탓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그런 오해(?)는 할 수 있는 현재의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든 법은 아니지 않습니다. 그렇게 접근한다면 문제를 감정적으로 몰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에게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번 사건들 뿐만이 아니라, 특정 개인들의 일탈이라고 억울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더욱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저라면 당연히 기피 신청하고 실수로라도 한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했을 것입니다. 오해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것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을 배려(학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을 살 수 있음)하는 것이기도 하고, 학교를 위하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자녀에게는 선택의 권리이기 이전에 교육자 부모님을 만난 것에 대한 책임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겠습니다. 말없이 원칙과 상식을 지키며 사명에 충실하시는 많은 동료 선생님들을 존경하며 두서 없는 글을 마칩니다. 혹 내용이 불편하셨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교사도 있구나하고 아량을 베풀어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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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샘
2018.08.2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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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피제 이전에 사립학교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피제는 사립학교법이 존재하는 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인사권도 없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교육부가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 입니다. 그래서 상피제는 실효성 없는 땜질식 정책이라고 봅니다. 또 상피제를 적용해야 할 기관은 고등학교 외에 많은 기관이 대상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걱정과 염려 충분히 이해하며 의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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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사회, 불신 공화국
교사는 잠재적 범죄인?
교육부가 교사와 그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고교 '상피제'>를 도입한다는 기사가 방금 연합뉴스 보도로 떴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시.도교육청과 회의에서 (상피제 도입에) 합의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교육감인 제가 모르는 합의를 누가 했다는 것일까요?
교사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시험지를 사전 유출하거나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무단 정정하는 행위는 극히 일부의 일탈 행위이고, 이러한 일탈에 대해서는 징계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엄중하게 물음으로써 재발 방지를 강도 높게 하면 됩니다.
공립학교 교원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직접 징계의결과 징계집행을 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직접 징계할 수 없고) 해당 사학법인에 징계를 요구하는 데 그칩니다.
사학법인이 시도교육청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강제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15 개월이 지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교육부가 다시 한 번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이 불신 사회이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불신 공화국입니다.